최근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전년대비 전기차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준 차량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연비, 주행거리, 제조사 관리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이 차등지급 되게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에 바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전기차 중 승용차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량가액 5,700만원 미만인 경우 100% 전액 지급하고,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50% 지급,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이 미지급되게 됩니다. 단, 2022년도 전기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으로 차량가격이 22년도 대비 인하된 경우에는 인하액의 3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0만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산출방식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능보조금 ×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 가격계수
전년대비 전기차 보조금 산출방식이 개정되어 해당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차등적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성능보조금,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보조금 : 연비 보조금(규모별 금액×연비 계수)과 주행거리 보조금(규모별 금액×주행거리 계수)이 합친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급 규모(소형 이하) = 연비보조금(240만원), 주행거리보조금(160만원)
* 차급 규모(중형 이상) = 연비보조금(300만원), 주행거리보조금(200만원)
* 연비 계수 = 가중연비 ÷ 평균가중연비
* 평균가중 연비 =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연비 평균
* 가중 연비 = (상온연비 × 0.75) + (저온연비 × 0.25)
* 저온 연비 = (저온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 × 상온연비
사후관리 계수 :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여부에 따른 보조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체계 | 등급 | 사후관리계수 | |
| A/S센터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 ||
| 직영 보유 | 전산시스템 보유 | 1 | 1.0 |
| 협력 보유 | 전산시스템 보유 | 2 | 0.9 |
| 직영과 협력센터 있으나 정비와 부품 전산시스템 미보유 | 3 | 0.8 | |
보조금 목표 이행 보조금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22년 목표 달성실적에 따른 보조금 140만원 지원.
충전인프라보조금 : 최근 3년간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차량에는 20만원 지원.
혁신기술보조금 : V2L(Vehicle to load) 탑재된 차량에 대해서만 20만원 지원.
위 항목과 같이 보조금 세부내역에 따라 지급 항목이 달리 적용되었으며, 위 모두를 충족하는 제조사 차량은 대한민국 제조사 외에는 외국계 회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조사 트림별 지원대상 금액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트림별 가격>
올해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2022년과는 달리 산출 방식에 따라 전기차 제조사별 보조금이 차량 트림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현대, 기아 및 테슬라 등을 비롯한 전기차 국비 지원금액은 위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전기차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보조금 수령액을 확인하여 알맞은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