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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ETC

12대 중과실 종류 어떤게 있을까?

by 펌핑펌핑의 이야기 공간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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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12대 중과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을겁니다. 말그대로 12가지의 중과실을 말하는데 중과실이라는 뜻은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하게 과실된 경우, 즉 조금만 더 주의하였더라도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생긴 경우를 중과실로 보는데, 이 12대 중과실 종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12대 중과실 자동차 사고

12대 중과실 목차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후진
3. 제한속도 초과 운전
4.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 운전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및 유의 하지 않고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12. 자동차에 선적된 화물 추락

 

 

1. 신호위반

가장 첫번째로 자동차 신호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 정지신호에 출발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후진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운전 즉, 중앙선을 이탈하여 역주행하는 운전 역시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중앙선을 통해서 불법 유턴이나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제한속도 초과 운전

모든 도로에는 도로의 상황에 걸맞게 규정지어진 속도가 있습니다. 만일 그 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게 된 운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운전이 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에서 내 앞에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서행하면서 앞지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여 앞지르는게 안되는건 아닙니다. 주의를 살피고 경적, 깜빡이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알린 이후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앞지르기의 시기는 앞차가 천천히 서행하면서 방향 전환이 없을때에 앞지르기가 가능한데, 만일 앞차가 앞앞차를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준비중이라면 내 차는 반드시 앞차가 앞지르기가 종료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의 장소들이 있는데 이런 장소들은 터널, 다리위 등의 협소한 공간이면서도 좁은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특정지었습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기본적으로 철길 건널목의 경우 통과방법은 철길에 설치된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철길 앞에서 멈춰선후 좌우를 살펴 기차가 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피고 넘어가주는게 좋습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 불이 점등하고 보행자가 걷기 시작하면 주변의 차량들은 모두 멈춘 상태가 되어야하는데, 간혹 직진 신호를 받던 차량이 꼬리물기 등으로 주황색 등이 점등되었을 때 보행자 신호에 건너게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주행이 됩니다.

 

7. 무면허 운전

흔히 무면허 운전이라하면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가 된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하지만, 중장비 또는 대형 차량들에 대해서 운전면허가 없이 운행되는 사람들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8. 음주 및 약물 운전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한 운전 불가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역시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기본적으로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으나 도로외의 곳으로 이동을 위한 보도 출입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때 반드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기 위한 정지 및 이동의 순서로 이동해야 올바른 횡단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및 유의 하지 않고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h 이내로 주행해야 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자동차에 선적된 화물 추락

모든 차량에는 탑승 인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이 있으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화물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때 추락한 화물 등은 낙하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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