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인 2021년부터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에 대한 변동에도 귀추가 주목되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었는데, 2021년에 비해서 바뀐 변동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먼저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관한 건입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과는 달리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가격 | 보조금(국비+지방비) | 비고 |
5,5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 |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미만 | 50% 지원 | - |
8,500만원 이상 ~ | 미지원 | - |
위 내용과 관련해서 2022년 각 제조사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대표차량들의 보조금액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 671만원에서 ~ 700만원까지
- 현대자동차 G80 Electricfied - 342만원
- 현대자동차 GV60 - 336만원에서 ~ 350만원까지
- 기아자동차 EV6 - 700만원
- 기아자동차 니로 - 700만원
- 르노삼성 ZOE - 652만원
- BMW I3 - 621만원
- BMW IX3 M SPORT - 299만원
- 한국GM 볼트 - 670만원 ~ 700만원까지
- 한국GM 스텔란디스 - 497만원 ~ 527만원까지
- 테슬라 모델3 - 310만원 ~ 315만원까지
- 테슬라 모델Y - 315만원
- 벤츠 EQA250 - 280만원
- 벤츠 EQA250(MY22) - 299만원
- 쌍용 코란도 - 665만원
- 에디슨이브이 스마트 - 586만원
2021년 국고보조금 지원분에 대비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차량 기본가격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 기준 차량가격은 5,500만원이며, 5,5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의 가격이 50% 지원을 받는 구간대로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아예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국내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기본가격에 대한 조정으로 출시 할 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에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괄목할만한 점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지원 기준의 발표분에 따라 2023년까지는 위 도표의 기준안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 2022년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은 어떻게 될까?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에 의하여 전기차를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 환수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조치는 2년간의 의무기간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환수조치 구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수율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이번 블로깅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이 줄어들어서 구매를 예정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하시는게 이득을 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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